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는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부터 시작해 빠르게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하면 처벌을 따로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벌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직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다”고 전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종합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교통사고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김주표 변호사는 “특히 종합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교통사고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제대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사건 분석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는 형사 사건인 만큼 경찰 및 검찰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해 준다. 음주 등의 문제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와 다르게 엄중하게 조사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런 만큼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