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회피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신속하게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생각했던 경우에도 뜻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블랙박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미할 뿐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감경의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유로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와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약 혹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부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관한 쟁점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