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 음주운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사고에 휘말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공유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음주운전적발과 처벌 규정 역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최근 음주 관련 법원의 판결도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현재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분류가 되며, 1년 이하로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처벌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상습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편이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해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거나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방어권을 행사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한편,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사례들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운전을 거부하거나 대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규제와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루가 되는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운전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상영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와 정지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한 법리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민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있다.

안상영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대응, 음주운전구속, 성범죄, 학교폭력,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