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와 공공기관장 등 알박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공기관 인사 및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려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특히 최상목 장관은 추경도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협의 없이 제멋대로 추진하더니 이제는 알박기 인사를 대놓고 하고 있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101건에 달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올해 초에도 용산 출신이자 일명 ‘친윤’성향의 경찰들이 대거 영전한 바 있다.
더욱이 윤석열의 12.3 내란 비상계엄 이후 민심이 흉흉하고 국내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무리한 인사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운용 측면에서 차관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자리에 내정된 인물들의 부적합성이다.
특히 신임 예산실장으로 거론되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국정감사, 예결위 당시 예비비 예산 자료 제출 부실 등 예결산 심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비비 쌈짓돈 곳간 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7월 예산실장에 임명된 이후 1년 7개월째 자리를 지켜온 김동일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정정훈 세제실장 역시 금융 분야 공공기관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 등 정부의 주요 요직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윤석열 졍권의 보은성 인사를 묵인하고 있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윤 정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차기정부 국정운영 방해행위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가 절실한 이 시기에 기획재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이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50일 뒤에 들어설 차기정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