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금융사고 집중 점검을 지시하던 시기, A은행에서는 총 7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도 감독당국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점검이 과거 사고 사례에만 국한됐고, A은행은 지시받은 범위 안에서만 형식적인 점검을 진행한 결과였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약 4년이 지나 외부 제보로 뒤늦게 드러났다.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시중은행장 17명을 소집해 내부통제 점검과 금융사고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A은행도 자체 점검을 실시했지만 당시 사고는 걸러지지 않았다.

A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 영업점 직원이 금품을 받고 기업의 허위 서류를 묵인한 채 총 127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이 중 74억7070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난 4월 공시했다. 특히 이 부당대출은 금감원의 점검 지시 직전인 2023년 6월에도, 점검 직후인 9월에도 계속 실행됐다는 점에서 당시 감독 및 내부통제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금감원이 당시 제시한 점검 항목은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대규모 부동산 PF 횡령 등 이미 알려진 사고 유형에 집중돼 있었고, A은행은 그 범위 내에서만 점검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일반 기업 대상의 시설·운전자금 대출과 같은 영역은 사각지대로 남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고는 걸러지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4~6월 진행된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점검에서도, A은행은 금감원의 지시에 맞춰 해당 영역만 조사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일반 기업대출 분야는 아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A은행 관계자는 “당시 점검 대상 추출 기준에 따라 이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3월, 관련 기업 관계자가 A은행 앞으로 투서를 보내면서 외부 제보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A은행 검사본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사고를 공식 보고했다. 부당대출 첫 실행 이후 약 4년 반 만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반복된 사고 유형만 점검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상 징후나 변칙적 사례들은 정형화된 체크리스트로는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정형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탐지 체계와 함께,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지시만 충실히 따르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기반 내부통제 시스템(RBA)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순히 체크 항목을 채우는 데 그친다면, 사고는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