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명절에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거짓표시 15개소 형사입건, 의무표시 미준수 18개소 과태료 823만 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되었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제주 신규 선정

- 애월읍 일원에 총사업비 242억 (국비 140억) 규모 최첨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정 - 문 의원,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출 및 스케일업 위한 발판 마련할 것”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규모가 내후년 341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설농업 중심지 제주도에 정부 주도의 최첨단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은 23일 2025 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의 신규대상지로 제주시 애월읍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40억, 지방비 102억) 규모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최첨단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 8개 팀을 선발하여 레드향, 망고 등 제주를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특산 작물을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입주 시 기본 3년 임대 후 평가를 거쳐 1년씩 총 3회를 연장하여, 스마트농업을 꿈꾸는 청년농들이 최대 6년 동안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익히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는 지난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에 한 차례 탈락한 후 재수 끝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

윤준병 의원, '농업 민생 4법' 에 대해 공개 TV 토론 제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및 공개 TV 토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 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법안에 대한 공개 TV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 만원’을 이행하지 못한 농정의 무능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나 사과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며 “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민생 4법’ 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반대이유는 그동안 레코드처럼 읊어왔던 윤석열 정권만의 농정관(도그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고 역설했다. 이후 윤 의원은 ‘농업민생 4법’ 각각의 쟁점과 당위성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되,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해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 무능에 대한 보완장치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 매입 및 가격 안정 자치를 도입한 것” 이라며 “정부가 재정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액 기준

윤준병 의원, 농지 복합이용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 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 영농형태양광의 보급 ⋅ 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 윤 의원, “이상기후 · 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영농형 태양광’ 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

전종덕 의원,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규탄

- 송미령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심판의 대상일 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논의 중단” 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 행사를 기도하고 있다” 며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농망 4법이나 그 자체가 재해라고 비난한 송미령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심판의 대상일 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 거부권으로 농망의 길을 이어가려 하지 말고 농민의 요구를 받들어 농업민생 4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어제 동학농민군의 후예, 전국의 농민들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이끌고 무안과 진주에서 출발했다” 며 “진보당은 농민들과 함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막아내고 국가책임농정, 농민헌법의 씨앗을 뿌리겠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비상행동 참석자들 또한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국무회의가 할 일은 거부권 행

시흥시쌀연구회, 경기도 시군쌀연구회 학습활동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육성ㆍ지원하는 시흥시쌀연구회가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올해 경기도 시군쌀연구회 학습활동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쌀연구회의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과제 활동을 통해 농업 신기술과 쌀 산업 정책 확산을 촉진하며 경기도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쌀연구회는 과제 활동으로 시행한 시흥시의 농업 발전 활성화 효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농업 신기술 적용, 주요 농정홍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활동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활동은 연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돋보인 결과였다. 류욱 시흥시쌀연구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시흥 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업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미화 농업기술과장은 “시흥시 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연구회를 통해 과학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하는 ‘농정쿠데타’ 중단 촉구

- ‘농정쿠데타’, ‘내란 동조’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탄핵해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중단” 과 “내란에 동조하고 농정을 말살하는 송미령 장관 탄핵” 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망국적인 수입 병에 걸려 우리 쌀과 우리 농업을 죽이는 쌀 재배면적 강제감축은 윤석열 친위쿠데타 못지않은 농정쿠데타” 라며 “농민들에게 우리 쌀과 농지마저 빼앗아 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위기를 초래하는 살농정책” 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 이라 폭언을 쏟아붓던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에 동조하더니,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해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 며 “농업을 망치는 농망장관 송미령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농업파괴 농민 말살 농정은 계속되고 있다” 며 “우리 농업 대신 지금 수입되고 있는 쌀 40만 8,700톤을 지키겠다는 선언” 이라고 말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 신고제,

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지급 시범사업 법적근거로 보건복지부 승인 어려움 해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

우원식 의장, 국회 생생텃밭 김장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이웃과 함께 담그고, 또 나누는 소중한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며 "오늘 여야가 함께 김장을 하는 것처럼 의정활동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회 생생텃밭'회장 백혜련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농협중앙회 정용왕 기획조정상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노선 부사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종순 원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손세희 위원장, 윤희숙 조리기능장 등이 함께 했다.

송옥주 의원, 화성 폭설로 농축산업 및 기업 피해 심각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실’

- 화성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시설 피해 38.78ha, 전국 대비 20.5%에 달해 - 건물 지붕 붕괴 파손 등 공장 및 기업 피해 291건    - 송 의원, “화성 폭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폭설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화성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117년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시설하우스 및 축사 등 농축산업, 산업단지, 상가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상기후에 취약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 분야 피해 면적은 약 359㏊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은 경기도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고, 농업인구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성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화성시의 시설하우스 피해는 전국 피해 면적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인 38.78ha에 달했고, 인삼 재배 시설 피해는 58.26ha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