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어업종사가구원 및 어업경영주 숫자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어업인 증감현황 자료> 에 따르면, 해수부가 파악한 2023년 청년어업인은 10,312명이다. 그러나 해당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 해수부에서 제출한 ‘청년어업인’ 은 실제 어업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뜻하는 ‘어가’ 에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어가인구’ 중 40세 미만을 집계한 통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농업인 증감현황 자료> 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달리 ‘농가인구’ 가 아니라 농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뜻하는 ‘농업경영주’ 통계를 기준으로, 청년농업인을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어업경영주’ 를
일본이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면서 안전대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국민 보호와 거리가 먼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 이라며 “일본 측이 방류 관련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 할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 가능한 ‘도쿄전력 홈페이지’ 에 올라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 기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관련 데이터를 우리 정부에 별도로 전달한 내역은 없다. 단지 우리 측 담당자가 도쿄전력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나마 일본 측이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자동차 선적 기준을 충전률 50%로 제한한 가운데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률 제어기능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286개 중 109개(35%)만이 충전률 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기 18개 중 15개에 설치되어 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충전률 제어 기능이 보급되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개 중 14개가 설치되어 70%가 충전률 제어 기능이 있었다. 경상북도 29개 중 11개로 38%, 강원도 131개 중 43개로 32.8% 순이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인천시 해수욕장은 전기차 충전률 제어기능이 있는 충전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울산은 전기차 충전기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50% 이상 과충전을 금지했지만 해수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과충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에 의거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도 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22일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운염도에서 10월 인천해역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인천해수청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하절기, 동절기 제외)을 인천해역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인천항만공사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정화행사 대상지인 운염도는 인근 갯벌에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위치해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이번 정화행사를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폐기물 등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문화와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등의 혁신 우수사례 전파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해역의 근본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연안정화 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11월에도 연안정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인천해수청에서 항만·어항 건설현장 책임건설기술인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천해수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항만·어항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전문강사로부터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갑질문화 개선과 최근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등 청렴·윤리 기준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청렴교육이 항만·어항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무원의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건설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21일 고수온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활어위판장과 고수온 피해 현장을 방문해 어류 양식장 피해상황과 어가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가두리 양식 피해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양식장 상태를 점검하고 어업인과 양식산업에 대한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주철현 의원 등 소속위원 18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수수협 군내 활어위판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수온 피해 현황, 복구대책 및 기후변화에 다른 양식업 구조조정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 확대,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관련 개선 등 어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한 여수 돌산읍 군내리 어류 가두리양식장은 조피볼락(우럭) 9만 8000마리, 참돔 13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인천 경인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능점검과 항행 위해요소 확인을 위해 지난 17일 작약도 등대를 포함한 70기의 항로표지에 대한 야간 기능점검을 실시했다. 항로표지 야간 기능점검은 항로표지 이용자 입장에서 항로표지 고시 기능뿐만 아니라 항로표지 시인성, 배치 적정성, 도시의 배후광 영향 등을 점검하고 더불어 항행 위해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신항로를 점검하고 선박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신항로 측방표지(20기)에 대한 동기 점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경인항로(인천 북항∼경인항 갑문입구)를 점검한 결과 동기 점멸시스템과 도시 배후광 영향 등 항로표지 기능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 내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가 최근 5년여간(2019~2024.10 월) 총 1,145 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9개 공공기관의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 2019년 49건, ▲ 2020년 43건, ▲ 2021년 196건, ▲ 2022년 310건, ▲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파악됐으며, 올해는 벌써 210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 인천항만공사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 부산항만공사 254건, ▲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 울산항만공사 36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과학관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0 건으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기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국립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6.33점을 받아 7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국립해양과학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지표에 따르면 △청렴한 직무수행 55.56점, △공정한 권한 행사 57.29점, △청렴 노력지수 49.66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타 기관 대비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은 과학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행한「2024년 제1차 내부청렴도 및 갑질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6.1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경험하게 될 경우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소년 불법 도박의 피해 예방에 힘을 싣고자 1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 근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재철 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김재철 청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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