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의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위탁으로 진행되며,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참여 희망 농업인을 접수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중에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생산 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농산물에만 부여되며, 식량작물부터 채소, 과수, 특용작물에 이르기까지 총 65개 품목이 대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선정 방식이다.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접수 후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2인 이상 단체 신청, 최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이력, 복수의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관련 교육 이수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저탄소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220개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심사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하여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 결과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촌진흥청 및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종자(특수미 4품종, 콩 4품종)를 보급한다. 기관신청은 2월 19일까지 거주지 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등 기관을 통해 신청받아 3월에 배송한다. 농진원에서는 사료용 및 밥쌀용 벼를 보급한다. 사료용 벼 2품종은 ‘목양’, ‘영우’ 이다. 사료용 벼는 종자 소독 시 온탕소독을 자제하고, 저온에 약하므로 냉수온출답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또한 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테트릴트리온 성분을 함유하는 제초제 사용은 금한다. ‘목양’은 만생종인 초다수성 총체사료용 품종으로 중부 및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 가능하고, 염분기가 있는 간척지에서도 재배 가능하다. 이앙기가 늦어지면 완전히 출수 되기까지 시간이 늦어지므로 적기이앙을 해야 한다. ‘영우’는 중만생종인 사료가치가 우수한 품종으로 중부 및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 가능하다. 밥쌀용 벼는 ‘진옥·백진주’ 2품종이다. ‘백진주’와 ‘미호’는 중만생종 반찰벼로 밥맛이 좋고, 각각 중부 및 남부평야지와 중부 및 영호남 평야 1모작지에서 재배 가능하다. ‘진옥’은 조생종이고 중북부 중산간지 및 고랭지에서 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AC·VC·신기사 등 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2월 4일(화),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CJ인베스트먼트 △바로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등 VC 39개사,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국민대기술지주 △리벤처스 등 AC 15개사, 총 54개 운용사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김자영 투자관리부장이 정기출자 사업분야인 △스마트농업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창업초기, 사업화, 후속투자), △수산유통 등 4개 분야의 주요 출자조건 및 추진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참석자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자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는 농식품분야는 2월 20일, 수산분야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차 심사(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사(운용기관 PT)를 거쳐 3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금원 박춘성 본부장은 “이번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많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29: 120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9개 道)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3→8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한다. ■ 추운 겨울철 원기회복과 체력강화에 도움 되는 한돈 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커지는데, 겨울방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이 줄고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역력을 위한 식단 구성은 5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꾸려야 한다. 끼니마다 육류, 생선 등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이 추천된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보충을 위한 제철 채소와 과일 등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면역력 높이는 집밥 메뉴가 고민이라면 우리돼지 ‘한돈’이 제격이다. ‘한돈’의 단백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4일, 같은 상임위 소속 박덕흠·서천호 의원 및 박덕흠·이양수·김선교·정희용·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회관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소속 단체장들과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인단체의 연대체다. 이번 간담회는 한종협 상임대표인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농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농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수산업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최흥식 한종협 상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선정한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됐다. 좋은 규제 법안은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강화해 신중한 법안 발의와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은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해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돼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수경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환경오염도 적어 ‘친환경농업’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준이 넓어져 다양한 친환경농어업 기술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개정안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시흥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자 산림 인접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작업을 지원하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지에 대해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선발했다. 이날 대원들은 산불 예방 활동 각오를 다짐하고, 주요 임무와 근무 요령 등을 숙지했다. 이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진화대 신속 대기조를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해 취약한 야간산불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진화 차량을 확충해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임차 헬기 1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산불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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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