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오늘 공포되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월 8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 법률위반 직권남용, 낙농기반 붕괴 및 소비자피해로 직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
세부내용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 “눈앞 이익 보지말고 20~30년후 미래세대위해 고민해달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 위축되어 왔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산 원유의 자급률은 지속 하락하여 ‘01년 77.3%에서 ’20년 48.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급률이 하락하게 된 것은 소비구조의 변화에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본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01년 36.5kg에서 ’20년 31.8kg으로 하락하였고,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소비는 같은 기간 63.9kg에서 83.9kg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국내 생산은 여전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음용유에 맞춰져 있어 국내산 가공 유제품도 값싼 수입 가공 유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에
중학교 5년의 선후배 사이인 한길우 권순균 공동대표가 서울우유 납유농가 중 최대인 1일 5.5톤의 양질의 우유를 납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98-1 소재 장안농산의 한길우·권순균 두 대표는 화성시 향남면 소재 발안중학교 5년 선후배 사이다. 선배 한길우 대표는 발안농고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거쳐 한경대학교 낙농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후배 권순균 대표는 서울 배문고를 거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이기도 하다. 이들 두 대표는 1997년 5월 장안농산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다. 30대 초반과 중반 젊었을 때 현재 목장이 위치한 부지 6천평 위에 송아지를 포함한 젖소 120두를 기르면서 시작했다. 원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내면서 조합원이 되었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신회원으로 가입하여 등록과 심사·검정사업 등 젖소개량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에 외부에서 구입한 젖소 6두가 말썽을 일으켰다. 결핵균에 감염된 젖소인 것을 모르고 착유우사에 넣은 것이 화근이 되어 착유우사에서 자동사료급여기를 통해 사료를 먹었던 젖소 80여두를 검진해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2년 새해를 맞아 3일 아침, 협회직원들은 협회 사무실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갖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업무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승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유가격 제도개선이란 명분으로 자의적 해석과 무법적 조치를 마다치 않고 가해진 농식품부 압박이 올해는 더욱 노골화되고 구체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미 농식품부는 회유와 협박, 그리고 묵살을 병행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정부주도의 제도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론을 통해 낙농가를 고립시키는 여론전은 물론, 농가간의 여론마저 와해시킴으로 협회의 대응을 무력화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처럼 거대한 벽처럼 존재하는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항시 낙농의 특수성에 입각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농가단합을 통한 협회의 역량발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늘 농가현장과 결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가로막는 각종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그에 합당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의 경우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톤에서 2050년 198만톤으로 56% 감축한다. 국내외 메탄 저감효과 연구결과를 활용해 국산 메탄 저감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2025년까지 사료기준 마련과 감축효과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관리와 사료의 적정 사용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94만톤에서 2050년 437만톤으로 11% 감축한다. 2022년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비를 해당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벤처스 제32호 업체로 ㈜에임비랩(대표 고병수)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창업한 에임비랩은 사료빈 내 사료 잔량 및 사료 오염 정도를 무선으로 측정하고, 사료 소진 알림 기능과 주문 및 배송관리까지 가능한 종합솔루션을 개발했다. 육류의 수요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료 관리시스템은 낙후되어 있다. 사료빈 내 사료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사료 수요예측이 어려워 사료 회사가 농가를 수시 방문하는 등 수동적이며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임비랩은 소규모 측정용 IOT 장비(피드매니저)를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직접 설치하고 사료빈 내 사료 잔량, 오염상태, 온도 등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된 정보는 앱(마이피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사료 소진 알림 시 앱으로 사료 정보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타사 사료 관리 제품들은 200~7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있었는데, 에임비랩은 1/10수준인 30만원대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료 회사도 에임비랩 솔루션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사료 잔량을 모니터링하여 배송계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농·산촌 조림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전국한우협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축산과 산림의 상호협력작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선도적으로 감축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산림보호 및 청정한 한우사육 환경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와 산림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우농가 탄소흡수나무심기 ▲산림내 덩굴제거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림보호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한우농가탄소흡수나무심기 사업으로는 한우 축사 주변 나무심기로 산림경관 개선 및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 제거된 산림 덩굴의 조사료화 사업은 산림내 칡, 잎줄기 등 부산물을 조사료로 가공하여 국내산 조사료 공급의 다변화와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산림과 축산의 상호협력으로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축산환경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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