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제 14차 본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은 22일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방안’심의 안건 1건과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고 안건 2건 총 3건의 안건이 다뤄져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은 농업 재해 대책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는 그동안 농지제도 개선, 농협선거 제도 개혁, 국가 식량계획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업 단체, 각계 전문가, 농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