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99% “모돈이력제 반대”…압도적 반대 여론
통제 수단이라는 인식 높아, 기대효과 공감은 단 3%에 그쳐 시범 사업 불참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행정기본법’ 위반 지적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에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하였으며,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들이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반대 이유였던 ‘모돈 통제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장 생산성 향상 요인...모돈별 이력신고 보다 더 중요한 요인 많아 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