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은 22일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방안’심의 안건 1건과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고 안건 2건 총 3건의 안건이 다뤄져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은 농업 재해 대책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는 그동안 농지제도 개선, 농협선거 제도 개혁, 국가 식량계획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업 단체, 각계 전문가, 농식품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 1조249억원 보다 712억원, 7.0% 증가한 1조9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됐다. 더욱이 농진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
농어업정책포럼은 ‘국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방안’을 주제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가 재유행하고 세계 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유통혁신 방안을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로 김윤두 교수(건국대학교)가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을 위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어 최철원 본부장(경기농식품연구원)이 지자체 참여형 공영시장도매인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전성환 전국도시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정삼 농림축산부 유통정책과장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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