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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솜방망이 처벌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경기 평택을)은 2024년 국정감사 (11.7~11.25) 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 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하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에서 택갈이를 통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빈약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병진 의원은 “그간 소관 부처의 허술한 단속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원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처벌 주체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면서 “이런 점들을 바로 잡고 처벌 규정 역시 강화하여 비양심적인 판매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이라며 ,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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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2024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최우수 업체 선정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도드람엘피씨공사와 도드람김제FMC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축산물유통센터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지정·육성한 통합경영체로, 도축, 가공, 유통을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2019년 기존 명칭인 ‘거점도축장’을 ‘우수축산물유통센터’로 변경했으며, 현재 전국에 22개 도축장이 지정돼 있다. 이번 평가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 업체는 최대 60억 원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등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도드람엘피씨공사와 도드람김제FMC는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도드람엘피씨공사는 3년 연속 A등급을 기록했으며, 도드람김제FMC는 202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A등급을 달성해 축산물 유통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두 기관은 재무관리, 자립화, 운영관리, 위생관리, 동물복지, 방역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무이자 운영자금 43억 원을 각각 지원받아 조합원 이익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도드람엘피씨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