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형 시중은행이 캄보디아에서 ‘빈곤 탈출’을 돕는다며 진출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이, 오히려 빈곤층을 빚의 수렁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들 은행이 인수한 현지 소액금융기관들은 농촌 주민의 토지를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 압박 과정에서 인권침해까지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인권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이 현지에서 무분별한 담보 대출과 추심 행위를 벌여 다수의 빈곤층 가구가 심각한 생계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빈곤 퇴치”라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원래 취지를 잃고, 사실상 고이율 담보대출 중심의 영리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캄보디아 최대 소액금융기관 ‘프라삭’을 인수해 현재 KB프라삭은행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2018년 월드비전 산하 기관인 ‘비전펀드캄보디아’를 인수해 캄보디아우리은행으로 재편했다. 두 은행은 상업은행 인가도 받은 상태지만, 여전히 소액금융 사업을 핵심 비즈니스로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은행의 대출 고객 중 70~90% 이상이 농촌 지역 거주자이며, 다수가 여성이다. 평균 대출액은 KB프라삭은행 8,141달러, 캄보디아우리은행 6,905달러로, 캄보디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를 훌쩍 넘는다.
문제는 상환 능력을 초과한 금액이 토지 담보로 실행된다는 점이다. KB프라삭은행 대출의 99%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며, 은행 직원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 문해력이 낮은 농촌 주민들은 이자율, 수수료, 계약조건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게 되고,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단이 만난 피해자 중 일부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며 가족이 식사를 줄여야 할 만큼 생계가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심 과정에서 일부 은행 직원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개적인 모욕, 자살 협박, 사채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정황도 보고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는 이와 관련한 면담 요청과 민원이 전달됐지만, “현지 법인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답변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두 은행의 대출 관행은 식량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토지권 등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두 은행과 모기업인 KB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가 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관행에 대한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관할 기업의 해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