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am
오너 일가 특수관계사 거래 활발… 이익은 집중, 책임은 분산 전문가 “오너가 물러나야 투명경영 가능… 내실 회복이 급선무 올해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대보건설이 정작 재무 지표와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심각한 경영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외형 성장에 실패하고, 수익성이 급락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마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보건설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제30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보건설의 매출액은 2023년 1조861억 원에서 2024년 1조434억 원으로 약 427억 원 감소했다. 외형이 줄어드는 동안 수익성은 더욱 악화됐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92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약 34% 감소해 영업이익률이 1.8%로 떨어졌다. 이익이 줄고 현금이 새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13억 원에서 2024년 - 471억 원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주된 영업활동에서조차 현금이 500억 원 가까이 순유출된 셈으로,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적자가 아닌 수익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힌다. 부채비율 역시 365%
유튜버와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조세 정의 회복이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납부, 법인 명의 자산의 편법 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 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세법상 개인 소득 10억원에 대한 최고 세율은 45%, 반면 법인 매출 10억원의 법인세율은 19%에 불과하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개인은 약 4억 5000만원을 내지만, 법인은 1억 9000만원만 납부해 약 2억 60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이용해 일부 고소득층은 법인 명의로 수익을 신고하며 합법을 가장한 탈세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출연료나 광고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동산을 법인
LNG, 원유 , 철광석 등은 국가 핵심에너지로 분류되어 수입 시 , 국적선사가 운송해야 한다 . 외국선사가 운송하게 되면 유사 시 외국선박은 운송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10 년 후가 되면 ,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원택 국회의원 ( 민주당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 년 52.8% 에서 `37 년 0% 가 되어 ,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 . 이는 , 한국가스공사가 LNG 를 수입할 때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 계약 대신에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 계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 한국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 가 FOB 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 (FOB 가 104% 비쌈 )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28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되며 대형마트만 배불리는 혈세 낭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책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했다. 감사원 자료에서는 실제 가계 부담이 큰 품목 대신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소비자 부담이 3배나 큰 오이를 제외하고 시금치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할인 기간 30주 중 19주 동안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악용한 대형마트의 가격 부풀리기 행태다. 한 대형마트는 정부의 20% 할인 지원 행사 시작 당일, 시금치 가격을 33.8% 올린 뒤 할인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대상 313개 품목 중 42%인 132개 품목에서 비슷한 행태가 발견됐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특혜와 소상공인 배제 문제도 심각하다. 농식품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군수·구청장 등 인천지역 단체장들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군·구 단체장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직매립 금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감량·재활용·소각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인천시 생활폐기물은 지난 2020년 1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LH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행위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아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은 12일 양평군 단월면 공무원 故 A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조사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정의롭고 성실하게 군민을 위해 일한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강압적 조사와 회유, 협박 등 위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에 드러난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한 채, CCTV 등 형식적 증거만으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검의 위법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흥지구 관련 사건이 이미 과거 경기도 감사실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같은 사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 납치·감금·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법체계 파괴에 몰두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국민이 납치·감금·실종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는 지난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취업 사기·감금 피해도 지난 2023년 17건에서 올해 252건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3년 46명이던 체포자 수는 올해 1~7월에만 144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불법 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며 “현지 경찰 부패로 인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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