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철도 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천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인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열린 자리다. 유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 균형 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직결된다”며 “철도 혁명 과제는 인천을 넘어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노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논의됐다. 유 시장은 철도망 확충이 국가적 전략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과 수도권, 전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통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과 관련해 “오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면 연간 1억명 이용
인천시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국비 교부 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선제 지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비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원을 활용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 규모는 총 6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침수 1250여 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 건, 농경지 34ha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300만원이며,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3500만원, 중구 1억 8000만원, 동구 1억 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부평구 5억 2000만원, 계양구 23억원, 서구 3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큰 계양구와 서구에만 53억원이 집중된다.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은 피해 접수 후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 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절차를 거쳐 지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과정을 앞당겨 자체 재원으로 선지급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 조사를 통해 온라인 불법 분양광고 201여건을 적발하였다. 이미 팔린 매물이나 허위 가격을 광고한 사례, 분양대행사가 임대차 계약광고를 불법으로 계시한 사례 등 관련자 29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단속은 주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일간지 및 SNS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발표했다. 현재 건설사 경기 부진과 연이은 사건.사망사고로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한 감시가 느슨한 시기에 여전히 ‘온라인 불법 과장 분양광고’ 가 늘어나고 있다. ◆ 현행법상 ‘다락’ 주거 용도로 쓰면 불법...창고용 수납공간 일간매체에 따르면 K씨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에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불법 복층 오피스텔로 밝혀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는 주변의 다른 오피스텔을 제치고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은 ‘복층’오피스텔이라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복층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우려가 적고 임대료도 비슷한 면적으로 다른 오피스텔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는 분양 담당자의 설명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그는 ‘성인 남성도 생활이 가능한 여유로운 복층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가 행사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법원 역시 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음에도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강행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조직위가 제출한 인천애뜰 사용신고를 ‘공공질서 및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리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퀴어축제와 반대 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근거로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제1회 축제에서는 행사 주체와 반대 단체 간 충돌로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조직위는 시 소유 상설무대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철거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 때문에 우회 이동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직위의 무단 점유와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변상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
골프존 그룹이 최근 10여 년 동안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세 차례나 받으며 총 514억 원대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대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주기적 세무조사와 달리, 골프존은 특정 혐의가 포착될 때 실시되는 특별조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시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월 11일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7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완료했다. 스크린골프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실제보다 크게 잡고,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2013년 첫 조사에서 약 400억 원, 2019년 두 번째 조사에서 43억 원이 추징된 데 이어 세 번째 적발까지 이어지며, 누적 추징금은 5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골프존이 최근 벌어들인 순이익을 초과하는 규모다. 세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는 회원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75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세무 리스크와 보안 리스크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근저에는 지배구조와 내부 견제 장치의 취약성이
목동 10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전을 벌이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비계획(안) 결정 고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소유자의 약 60%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확보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결국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탁방식의 속도 우위 신탁방식은 전체 소유자의 70% 동의만 확보하면 곧바로 지정개발자 승인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절차는 조합방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조합 집행부 선출 과정을 모두 건너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조합방식은 공공지원 예산 편성, 정비업체 선정, 조합 창립총회 등 여러 행정 절차를 소화해야 하기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신탁방식은 지정개발자 지정을 받는 순간부터 사실상 ‘조합설립 완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면 2개월 내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두고 “신탁방식은 속도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라며, “목동 10단지의 60% 돌파는 단순한 중간 성과가 아니라 선두 경쟁에서 확실히 앞설 수 있는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S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KT에 과징금 1,348억여 원을 부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1.9%, 전혀 51.0% + 별로 20.8%)이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과도하다’라는 의견은 19.1%(매우 과도하다 5.9% + 약간 과도하다 13.2%)에 그쳤다. 세부특성별로 18~29세(83.0%), 30대(83.9%), 40대(81.0%)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과도하다’라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38.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SKT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1.8%(매우 잘 못 함 41.2% + 잘못한 편 30.6%)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 이번 고객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답변이 72.9%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 이러
시사매거진-쎈TV의 새로운 시사토크 프로그램 ‘다크 스파이더언더커버’가 경제·산업계에 숨겨진 의혹을 심층 분석하며 시청자들과 만난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슈 전달을 넘어 자본시장의 흐름을 짚고, 자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며 ‘진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행을 맡은 안시연 앵커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시장의 흐름을 전달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9월 전반부 녹화에서는 ▲‘NHN 주가의 끝없는 추락 이유’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파워 전망’ ▲‘주식 시장의 작동 원리’ 등 주요 이슈를 다뤘다. 9월 후반부 녹화에서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심으로 정부의 과징금 수준 타당성, SKT 소명 및 고객 보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는 유전자 치료 기업 크리스퍼 제약과 중추신경계 치료제 전문기업 슈퍼너스 제약을 집중 조명한다. 제작진은 해당 녹화분을 9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며 시청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LG생활건강이 음료 부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의 농협 하나로마트 위탁점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에 이어 직원 인력까지 본사가 데려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상생 경영’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해 12월 42개 농협 위탁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6월 30일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본사 측은 “경쟁사 직거래 전환 이후 매출 차이가 확대됐고, 판촉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성과가 없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농협 매장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관리하며 매출을 올려왔는데, 본사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위탁점에서 교육시킨 직원들 가운데 매출 상위 인력을 따로 접촉해 데려갔다”며 기업 윤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경쟁사 사례와의 비교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주스 부문 부진으로 일부 대리점을 직영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지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인수 후 추진한 복지 제도 통합이 심각한 내부 반발과 법적 분쟁 위기를 초래하며 ‘화학적 결합’의 시험대에 올랐다. 부모상 휴가 축소, 경조사 경비 축소, 반려견상 휴가 신설이라는 모순적 개편과 함께 퇴직자 우대항공권 폐지, 항공권 혜택 전면 축소 등 실질적 시행 이후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업계 최고 근무환경 구현을 약속한 대명소노그룹의 선언과는 정반대인 ‘복지 후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부모상2일 빼고 반려견상 1일 신설 대명소노그룹이 최근 티웨이항공을 계열사로 편입하며 표방한 ‘화학적 결합’은 현실의 냉혹한 노동 현장에선 복지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복지 통합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부모상 휴가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대신 반려견상 휴가를 1일 신설한 대목이다. 직원들은 “가족을 위한 휴가는 줄이면서 반려견 휴가를 넣는 것은 직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소노그룹 복지 포인트로 대체 경조사 경비 역시 대폭 줄었다. 결혼 경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반 토막 났고, 부모나 형제에 대한 기타 지원은 전면 중단됐다. 또한, 기존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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