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원은 도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높고, 특히 심야 시간 혹은 비가 오는 날에는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조사원은 발목이 부러져도, 차량이 부서져도, 맨홀에 빠져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업무상 재해와 질병조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혁하는 것. 근로기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아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무제공자로 명명하고 18개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사고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산업안전과 산재보상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조사원들로 구성된 삼성화재애니카지부의 조합원 전원은 오는 7월 14일(월) 오전 11시, 서울남부고용지청을 출발해서 산재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경과해 국회의사당으로 도착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CJ올리브영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정황으로 법적 제재를 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CJ올리브영이 판매한 마스크팩 제품이 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형태를 실질적으로 베꼈다고 판단,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유통 대기업의 이른바 '기술 탈취'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선정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 A사가 CJ올리브영을 상대로 제기한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사는 3년에 걸친 독자 연구 끝에 턱과 볼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밴드가 결합된 마스크팩을 개발해 2023년 초 시장에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이후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4개월 만에 1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CJ올리브영이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출시했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A사는 CJ 측 제품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양 제품의 외형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CJ올리브영은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7월 초부터는 판매도
2025년 7월 초, 대한항공 KE074편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14시간 30분 장거리 비행 도중, 객실 승무원 한 명이 스낵 서비스를 마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기내에는 의료진이 탑승해 있지 않아 의사 호출 방송(닥터 페이징)이 울렸지만, 응답자는 없었다. 결국 동료 승무원들이 응급조치에 나섰고, 해당 승무원은 착륙 직후 공항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며, 항공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과 안전, 승무원 휴식 기준을 정하고 감독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방임하면서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 인력을 약 1,000명 가까이 줄였다. 같은 기간 여객 수요가 회복되며 매출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인력은 감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승무원 1인당 담당하는 승객 수는 증가했고, 서비스 강도는 높아졌다. 휴식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인력운영 실태 점검, 피로도 조사, 휴게공간 실태 등에 대
최근 대한항공 KE074편이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14시간 30분 장거리 비행 도중, 객실 승무원 한 명이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내에는 의료진이 없었고, 동료 승무원들이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승무원은 마지막 스낵 서비스를 마친 직후 쓰러졌고,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은 장거리 노선에 적용 중인 대한항공의 식사 제공 절차가 현장의 업무 강도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한항공은 2025년 초, 13시간 이상 장거리 노선에 대해 ‘첫 식사 – 6시간 후 두 번째 식사 – 착륙 90분 전 스낵’ 구조로의 복원을 시작했다. 이는 과거 간소화된 ‘첫 식사 – 중간 스낵 – 착륙 전 식사’ 체계에서 변경된 것으로, 승객 신체리듬 시간을 고려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인력 충원 없이 업무 강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복원된 구조는 내부에서 ‘밥밥스’라 불리며, 승무원 사이에서는 식사 제공 주기가 업무 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수의 승무원들은 해당 구조에 따라 식사 제공 간격이 짧고 준비와 정리 과정이 연속돼 휴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한다. 두 번째 식사 제공 직전까지의 업무 흐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4일, 정부가 러브버그를 외래생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러브버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번식기에 접어들면서 대량으로 발생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 인천과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데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해외 유입 생물에 대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자료를 근거로 러브버그에 대한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조차 분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
SK그룹의 지난 20년은 단순한 기업 성장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확정금리 시대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온 구조적 배신의 연대기이며, 법이 허용하는 선을 교묘히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해온 오너 일가의 전략적 일탈의 역사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는 국민의 자산, 즉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었다. SK는 늘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다. SK C&C를 통한 지배력 복원, SK㈜와의 합병을 통한 피라미드 지배구조 확립, SK실트론의 우회 인수, 자사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편법 승계, 그리고 SK스퀘어와 ICT 계열 분할을 통한 신사업 지배 구조 확장까지. 이 모든 과정은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계산된 전략이었으며, 그 대가는 오롯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더 이상 ‘정실 자본주의’에 침묵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그 변화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기득권 대기업의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자본시장에 공정의 원칙을 세우려는 국민적 요구의 집약체다. 실제로 SK그룹이 최근 SK엔무브의 상장 계획을 전격 철회
2003년 발생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은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활동 전반에 있어 ‘경고등’을 울린 대표 사례로 기록된다. 당시 SK글로벌은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의 부당 전용 혐의(배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실형 집행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후 그는 곧바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 사건은 ‘재벌 총수는 실형을 받아도 지배권은 유지된다’는 구조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내부거래와 구주매출 구조의 반복 이후 SK그룹은 내부거래를 통한 실적 확대 및 기업가치 부풀리기 전략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 핵심 계열사인 SK C&C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급속한 외형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상장 당시 높은 공모가의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09년 SK C&C의 상장 과정에서는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약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장과 함께 6
유희태 완주군수가 3일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 군수는 이날 회견에서 완주군이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반대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상생발전 방안 또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군수는 이번 상생발전 방안의 문제점으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성, 재정 마련 대책 없는 구체적 내용 부재, 군민 의견 수렴 미흡, 재정 부담의 전가 우려 등을 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유 군수는 상생방안이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군민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유 군수는 각 사업의 법적 근거,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 3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강화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 바닷물 채수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
2025년 5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기업의 디지털 보안 체계와 책임윤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의 범위를 넘어, 금융 사기, 신분 도용, 정신적 피해 등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로 확산되었다. 문제는 사고 발생 그 자체보다 사후 대응의 부실이라는 평가가 크다. 피해자 다수는 유출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유출 규모 역시 공식 발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킹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 USIM 인증망을 노린 것으로 분석되나, 결과는 심각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실을 수일간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가 잇따른 이후에야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는 다크웹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정부 대응 역시 논란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건 직후 형식적 수준의 ‘행정지도’에 그쳤으며, SK텔레콤은 5월 5일부터 51일간 신규가입 영업이 중단됐다가 6월 24일 재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은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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