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연장하려는 국민의힘의 행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업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일대 제8광구에 석유 및 가스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존재한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다루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서왕진 의원은 “대통령 발표 당시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이 삼성전자 시총 5배라고 뻥튀기했던 산업부가 이제 와서 사업이 실패로 판명되자 윗선의 ‘정무적 개입’이라는 핑계로 발뺌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민간 기업 액트지오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액트지오가 대왕고래
충주시는 7일 오전 7시, 같은 날 새벽 2시 35분 34초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석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지진방재정책과 연구원, 시청 국과장 및 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지진은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산47번지 일원(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지진을 체감했다는 신고만 접수됐다. 지진 대응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신속한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지원, 안전 점검 강화, 시민 안전 행동 요령 전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향후 여진에 대비한 지속적인 대비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여진에 대비해 마을 인근 대피장소를 사전에 준비하고, 각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부시장은 “다행히 지진 피해는 없지만,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진으로 인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주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영진·복기왕·손명수·송기헌·염태영·전용기·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건설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1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주택 공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발제하고,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이 발제했다. 이어 박환용 가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1부 토론에서는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익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명준(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전성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수(카톨릭대학교 교수), 서종원(한양대학교 교수), 윤석현(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1부 주제를 바탕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PF 구조 선진화, 합리적 공기 연장 방안 도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할 통상 전략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안정화 대책, 그리고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부단장인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경제상황점검단의 김한규 간사, 허성무 의원, 안도걸 의원, 김한규 의원, 김영환 의원, 문대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이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등 현황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끝나고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합심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다”며 “민주당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다만 그 산업 정책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iH)가 인권경영시스템(HRMS) 및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5일 인천도시공사 상황실에서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 인천도시공사 조동암 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과 노사상생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인증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통틀어 최초의 선도적 사례이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체제 구축 이후 인권경영선언문 개정 선포,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구축 및 운영, 브로슈어 제작, 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영종중앙감리교회 4층에서 하늘도시 내 우편취급국 설치 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종 운남동우체국이 지난 2021년 신설됐으나 하늘도시 주민들은 우체국 우편 등 업무를 위해 최대 4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하늘도시 주민들의 우편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의를 한 결과, 올 하반기 하늘도시 내 우편취급국 설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민설명회에는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가 우편취급국 설치 필요성 및 공모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우편취급국은 금융수요는 적고 우편수요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우편업무를 위탁해 운영하는 곳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신도시를 조성할 때 현 운남동우체국 부지를 '우체국 부지'로 낙점받은 상황으로, 하늘도시 내 우체국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늘도시 주민들의 우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우편취급국 신설을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우편취급국 설치로 하늘도시 주민들의 우편서비스 접근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원장 서왕진 국회의원)은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헌정주의 보호를 위한 개혁 방안,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발과 사회적 대응 전략, 국민 통합과 대연합 정치의 필요성,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국회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원장은 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 피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이 지난달 27일 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외교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지난 2019년 6월 30일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MDL)를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6800만원의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추적 징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억 2000여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원(지방세 3300만원·세외수입 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강제 매각 등 한층 강화된 조치로 체납자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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