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제선 기준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은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7057만 8050명) 대비 0.1%(9만 1196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3년(5576만 3768명) 대비해서는 26.7%(1490만 5478명) 증가했다. 국내선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여객실적은 7115만 6947명으로 2023년(5613만 1064명) 대비 26.8%(1502만 5883명)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6만 9722명이다. 공사는 하계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저 및 환승수요 확대로 인한 일본･미주 노선의 여객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2103만 6705명, 전체의 29.8%), 일본(1774만 8418명, 25.1%), 중국(1008만 2542명, 14.3%), 미주(654만 2930명, 9.3%), 동북아(651만 668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이 가장 더뎠던 중국노선은 지난 201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쿠팡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CED와 강한승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의 정치권 로비는 유명하다. 용산 출신, 여야 보좌진 출신을 채용해 국회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김범석, 강한승의 출석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로비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야간 노동, 살인적인 노동실태를 폭로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CED 김범석씨와 한국법인 대표 강한승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쿠팡 과로사 사망 고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5만 국회동의청원까지 해서 힘겹게 마련된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에서만큼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쿠팡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본부 일산지회장은 “노조활동을 했다가 해직된 쿠팡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쿠팡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책임있는 답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참사 ‧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 에 ‘언론취재’ 도 포함시켜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 개정안 통과 시 재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 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트라우마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6일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도약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정공유회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 계획을 해당 국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과 목표, 6대 추진 전략(6G), 22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었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을 열었다면, 이제 비전인 세계인의 마음길을 여는 제3의 개항으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6대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 등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 전략(Genesis)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항만 재개발을 본격화한다. 또한 해수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에서 최근 3년간 33건의 언론조정을 신청했으며, 손해배상도 총 4억원이나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최근 3년간 쿠팡 주식회사 및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 씨피엘비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2년 6건, 2023년 8건, 지난해에만 19건의 제소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 2023년 9월 15일 한겨레 기사에 5000만원, 2023년 9월 15일 인터넷 한겨레 기사에 1억 5000만원, 2023년 10월 10일 뉴스타파 기사에 1억원, 2023년 11월 6일 세이프타임즈 기사에 1억원으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단 이 청구건들 중 손해배상이 성립된 건은 없다. 이렇게 쿠팡이 제소한 기사들의 대부분은 최근 들어 늘어난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과로사 및 산재 등을 다룬 기사로 보인다. 지난 한해에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9건을 조정 신청했는데, 이 중 13건은 쿠팡 노동자 과로사를 다룬 기사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소송으로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 ‘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AIDT 검정절차 과정의 명백한 위법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 규정」 제6조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23년 8월 당시에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두달 후인 2023년 10월 24일이 돼서야 「교과용도서규정」 을 개정해 교과서 정의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다. 「교과용도서 규정」에 따르면 검정도서는 교과용도서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AIDT 에 대해 검정을 실시,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고민정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한 <검정도서 구분 고시 등의 위법성 검토> 회답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루어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검정도서의 구분 고시 및 이에 따른 검정실시공고는 당시 법령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것인 만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최민환)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78.1%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취업률 통계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5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한 자료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전체 전문대학 취업률 72.4%, 일반대학 64.6%를 상회하는 수치로 ‘취업하면 한국폴리텍’이라는 공식을 증명해냈다. 또한 전문대학 수도권 취업률 70.6%, 인천지역 취업률 69.8%보다 각각 7.5%, 8.3%로 높은 수치로 취업특화대학으로서의 입지도 공고히 했다. 최민환 학장직무대리는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그룹중심의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산학연계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앞으로도 기업과 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예비 기술인을 위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2년제 학위과정은 오는 15일까지 수능점수 없이 지원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부처가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근로조건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 고용ㆍ노동 행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근로감독 행정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기획 기능과 근로감독 집행 기능이 혼재돼 있어,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이나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원활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1만 580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지난 2019년 2213명에서 지난해 3월에는 226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과 처리 사건 건수는 여전히 과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근로감독관 기피 현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 케이(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 185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1%, 40대가 30%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는 인천시가 지난해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시민들은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50점을 부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인천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가 4.41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사업이 4.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 사업이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 4.28점, 전국 출생률 1위 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이 4.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택배는 4.18점, 신혼부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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