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북 전주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자의적인 공정성 심의를 차단하고, 위원장의 셀프 연봉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삼아 심의하고, 연봉의 과도한 ‘셀프 인상’으로 국무총리급 연봉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정동영 방심위 ‘공정성 심의’ 법적 근거 삭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과방위에서 작성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총 39건이다. 이 중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제22대 총선 당시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하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표 · 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 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 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ㆍ표본추출ㆍ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 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선거 · 제8
인천 서구가 청라자원순환센터(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 12곳에서 3곳으로 좁히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이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지로 알려지자 서구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더불어민주당, 마전·당하·오류왕길·청라3동) 의원은 22일 ‘서구의 떠넘기기식 소각장 이전 후보지 검토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단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떠넘기기식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가 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로 오류왕길동 2곳과 경서동 1곳을 우선 검토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분구를 앞둔 검단 지역과 인접 경계에 기피시설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 중 서구와 동등한 자치구로 분구되는 검단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3명으로 과소 대표된 실정이다. 경서동은 경서동을 대변할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구는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중 이뤄진 검단 분구와 경서동의 배제된 주민대표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서구는 소각장 이전 입지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수용성 확보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이 일산 서구청 앞에서 GS 데이터센터 반대 집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을 가졌다. 김 의원은 "오늘 저는 탄현동과 덕이동 주민 여러분의 고통과 절박한 호소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함께해 주신 이기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뜻을 모아 비통한 심정으로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S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는 탄현동과 덕이동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GS 데이터센터 허가는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는커녕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묵살됐다"며 "데이터센터 예정지인 탄현동, 덕이동 주거 밀집, 학교 밀집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체인 GS건설은 주민 민원을 묵살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고발하며 갈등을 부추겨 왔다"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GS는 주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책임과 예의 조차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7월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2024 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 서영석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제 21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 ▲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 ▲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 ▲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이 악용된 사례와 대통령실과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적하며 정부의 감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 공보의 미배치율 증가 등 ,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
위성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귀포시 ) 이 18 일 ‘2024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이로써 위 의원은 초선 첫 해인 2016 년부터 올해까지 9 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 22 대 국회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현상과 낡은 조직문화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엮어내 ‘ 모시는 날 ’ 관행 타파에 앞장서는 등 정책적 역량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여성 · 청소년 ·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실태와 기후 · 인구위기 대응 과제를 지적하는 등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 데이터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 이밖에도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과 행정 · 수사당국의 편향성 등을 날카롭게 들춰내며 정국현안의 중심을 잡는 한편 , 새마을금고의 불투명 경영 실태와 지역경제 위기를 짚어내 민생현안까지 두루 챙긴 것도 호평을 받았다 . 위성곤 의원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8차 토론회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의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딥엑스의 제언’ 주제의 발제를 경청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AI 반도체의 핵심 개념인 NPU의 학습과 추론 단계를 설명하며, 딥엑스의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 효율성, 추론 성능,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딥엑스의 기술력은 특허청 특허 부분 단체 최고 대통령 표창 수상, EE Times Silicon 100 국내 최초 2년 연속 선정 등 글로벌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개특허 및 출원된 특허를 포함하여 약 300건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왕진 최고위원 후보는 서두에서 “올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길다’를 모토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고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을 이끌며 탄핵의 쇄빙선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는 “16일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의 뒷모습을 보며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는다. 12명의 국회의원과 16만 당원동지들이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당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로서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임무를 반드시 실현하고,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이 되겠으며, 당의 내실을 다지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김선민 당대표권한대행을 포함한 12척의 쇄빙선과 16만의 당원들과 함께 뛰겠다. 당원들에겐 자랑스러운 조국혁신당을 국민께는 유능한 혁신정당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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