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개방에 따른 농․어가피해 보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 농가, 어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여전히 공무원 및 직장인 등 무자격자 등에게 불법 대출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정책자금을 사후 관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을 통해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정책 자금규정 상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를 비롯해 연간소득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책자금(평균3%)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검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과 농협직원 등 513명에게 총 47억481만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92건, 2,151억원의 정책자금이 잘못 대출 되었거나 대출 후 부당 사용되어 2,332건, 639억원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간 평균 1,115건에, 269억이나 되는 자금이 불법, 부당대출로 이루어 진 셈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빌려줘야 할 돈이 결국 잘못 지원된 것이다.

  대출 기관별로는 농협이 7,096건에 1,71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산림조합이 592건에 267억, 수협 404건에 175억의 자금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잘못 사용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총 101개 사업종류에 연간 평균 5천억의 자금을 1,727개 농협, 산림조합, 수협 지역 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를 검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이 인력 등 여력이 없다 보니 매년 50여개 조합 감사에 그쳐 현재까지도 전체 조합 중 619개 36%밖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의원은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사람들로 인해 정책자금이 ‘눈먼 돈’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만큼 심사기관이 철저하게 심사해 정책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