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구름조금동두천 0.9℃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3.7℃
  • 흐림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6.2℃
  • 흐림고창 3.7℃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1.0℃
  • 구름조금보은 2.7℃
  • 맑음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4.6℃
  • 구름많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농식품부, 2014년 예산·기금 13조6,371억원 확정

밭농업직불금 등 실질적 농업인 지원사업 증액

  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3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3억 원(0.8%)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외형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하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860억원),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며(밭농업직불금, +453),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400)하였다.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7억 원)를 추가 반영하였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10)하였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300억 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 배수개선(+50), 수리시설유지관리(+26)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하였다.
아울러,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20),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증액(+77)하였다.

 

  또한,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6억 원)하였으며, 원유(原乳)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50원/200ml 인상)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수급관리 예산을 확대하였다(+113)

 

  한편, 쌀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만 4,083원/80kg)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으로 ‘14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한 때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지만, 쌀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지속하였고, 쌀전업농중앙회, 한농연, 축단협 등 주요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쌀목표가격을 여야 합의 하에 가마(80kg)당 18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농식품부는 쌀산업과 쌀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하여 확대 반영하였다. 
현재 쌀값 추세에 따라 내년도에 농가에게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쌀변동직불금을 감액 조정하는 대신, 쌀고정직불금을 90만 원/ha으로 인상(+860억 원)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40만 원/ha 지급(+453), 쌀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21), 농지(영농) 규모화 자금 금리 1%로 인하를 반영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4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4년 상반기 중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배너

관련기사

관련태그

농식품부  농업예산  밭농업직불금  쌀변동직불금


배너
배너
배너
화제/ 태안군산림조합, 2억5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한 주민이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통째로 날릴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에 조합 직원들의 기지로 피해를 막아낸 곳이 있어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태안군산림조합 직원들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지난17일 고객인 A씨가 태안군산림조합을 방문, 자신의 명의로 예치되어있던 2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급히 이체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직원들은 이유를 물었고A씨는“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으니 시급히 본인 명의의 타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산림조합 직원들은 고객에게 걸려왔던 전화번호를 역 추적해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했으며이체를 기다리던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여러가지를 캐묻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거래를 중지시켰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 했던 고객 A씨는 “묻는 말에 답하다보니 개인의 정보를 다 알려준 상태였는데 산림조합 직원들이 차후에 처리하는 내용을 잘 알려줘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면서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인사를 전했다. 태안군산림조합 함영기 전무는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