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와 같은 새 직거래유형 발굴·확산시켜야”

‘제철꾸러미’직거래사업 구매자에 딱! 맞아 떨어져!
공동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 복지정책 만족도 높여 나갈 것

  박근혜정부 2년차, 앞으로 펼쳐질 농식품부 정책에 관심이 크다. 지난해 3월 농업계에서 뼈가 굵은 이동필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현장과 농업연구 등에 두루 섭렵하고 있어 이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누군들 농업변화를 하루아침에 바꿔놓기란 어려운 일!

  이 장관은 올해는 지난 해 만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쌀 관세화와 FTA 등 개방이슈에 대해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믿고 신뢰하는 터를 닦아 놓을 참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일하는 방식 자체도 바꾸어 나가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앙정부는 농정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마을 주민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면 여기에 맞추어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필 장관의 깊은 속마음을 들어 봤다. <편집자>

-쌀시장 개방이 큰 이슈다. 장관님의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 방향은?
▶이 장관= 다수의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쌀 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관세화 추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추가로 유예하려면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지불이 불가피하다.
둘째,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 소비량의 9%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올해 409천톤)을 늘리는 것은 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쌀 관세화 문제는 쌀의 중요성과 농업인들의 우려 등을 고려, 광범위한 의견 수렴, 세부 쟁점 추가 검토 등을 거쳐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한·중 FTA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이 장관= 정부도 농산물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이나 지역특화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집중하여, 중국의 개방 공세를 막아내고,  최대한 많은 농산물 품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식품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식품 분야 정책 방향은?
▶이 장관= 향후 식품정책은 산업육성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의 건강·영양·교육·안전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하며,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마련 중이다.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가공용 종자개발, 원산지인증제 도입, 반가공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며, 기자재?포장재 등 연관산업 분야에도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식품 R&D·인력양성·통계 등을 맞춤형으로 정비하며, 규제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식품산업의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어느 정도?
▶이 장관= 현장 농업인이 보다 쉽게 창업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농업인은 농사만 짓고도 소득이 보장되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
▶이 장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농산물 유통정책은 주로 산지·도매시장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매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작년에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핵심 내용은 직거래와 같이 유통비용이 낮은 경로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제철꾸러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사례를 발굴·확산시켜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가격이 오르면 TRQ 물량 증대·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수급조절정책을 도입하여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년에도 직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30개소 추가)시키는 한편, ICT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유통경로 등을 보다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농산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이 장관= 농업인 스스로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해 준 우산을 쓰고, 급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 관측망(147개소 → 160)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농업 기상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입률을 높이고, 농업재해보험을 전담?운영할 농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손해평가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손해평가인력을 확대 양성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AI가 11년 사이 5번째로 발생했다. 근본 대책은?
▶이 장관= 정부는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되, 방역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되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방향은?
▶이 장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더 이상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증심사요원의 자격 기준을 새로 만들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직불금 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이 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전용 유통센터 2곳을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올해 농식품 수출정책 방향은?
▶이 장관= 올해 농식품 수출 68억불 정도를 목표로 정해 놓았다.
수치라던가 양적목표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질적으로,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농가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일정한 균일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해야만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전문단지라던지 선도조직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남북농업협력에 관심이 높다?
▶이 장관= 남북농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림축산분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국내외 NGO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온실·농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려 한다. 아울러, 평양과 황해북도에서 지난 1월 8일 발생한 돼지 구제역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측에 백신, 소독약 등의 지원의사를 전달(2.24)한 바도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대북 방역지원은 차단방역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농촌이야말로 강화된 복지가 필요하다.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셨는데...
▶이 장관=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 복지 인프라 부족 등 복지서비스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 주민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 지원을 지난해 월 최대 35,550원에서 올해 38,250원으로 확대하고, 농지연금도 부부 중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질병·사고 농가와 취약 계층에 대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14 10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생활홈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관계부처의 돌봄·방문의료·체육 프로그램 사업과도 연계해 농촌에 특화된 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이라는 우리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읍·면 중심지를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의 거점으로 육성(중심지 선도지구 선정(9월, 15개소))하고, 행복나눔센터(‘14년 25개소) 같은 농협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도 발굴?육성(‘14년 13개소)하겠다.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은?
▶이 장관=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금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농업, 농촌분야의 자립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 농촌주민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을단위 현장포럼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는 자원이 부족한 농업·농촌에 도시의 인적·물적 자원이 유입되도록 귀농·귀촌 및 농촌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 등 측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