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피해 점검하고, 피해산업 대책 마련하라!”
전국한우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8일까지 진행되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 대해 호주와 캐나다 등 영연방 3국과의 연내 비준을 위해 떠밀려 가듯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40%의 관세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우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도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어려운 한우산업이 수입쇠고기 무관세화로 인해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TPP(Trand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서 향후 더 포괄적인 개방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축산인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으며 우리 한우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축산물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FTA 협상 테이블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해왔으며 정부의 마구잡이식 FTA는 우리 농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농업이 경쟁력을 잃고 폐업이 증가해 식량자급율 축소, 농산물 가격급등, 농촌 황폐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등 기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점검 및 향후 대책 역시 재점검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국가와도 각 국가별, 피해산업별 대책을 재수립하고,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하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전문
뉴질랜드 FTA 협상, 졸속 추진 안된다 !
한미 FTA 등 피해 점검하고, 피해산업 대책 마련하라 !
정부가 어제(4일)부터 8일까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시작했다. 캐나다 FTA 가서명, 호주 FTA 체결에 이어 뉴질랜드 FTA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비준을 위해 정부는 뉴질랜드에 요구에 떠밀려 가듯 협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40%의 관세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우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어려운 한우산업이 수입쇠고기 무관세화로 인해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TPP(Trand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서 향후 더 포괄적인 개방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축산인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우리 한우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축산물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협상 테이블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해왔다. 정부의 마구잡이식 FTA는 우리 농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농업이 경쟁력을 잃고 폐업이 증가해 식량자급율 축소, 농산물 가격급등, 농촌 황폐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FTA를 진행했지만, 내수경제가 나아졌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농민과 서민의 삶은 더 힘겨워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산업에만 유리한 FTA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 등 기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점검 및 향후 대책 역시 재점검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국가와도 각 국가별, 피해산업별 대책을 재수립하고,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