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14조 3681억으로 증액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훼류 新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신규 반영

中 수출 유망품목 육성과 수출 콜드체인 구축 확대

ICT 융복합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지원

ICT 기반 창조마을도 추가 조성

- 5년간 농정을 책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오동필’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지금도 농식품부 최장수 장관 기록을 보유하게 되셨다?

▶아~ 그렇습니까? 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 농정이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농업인들이 저의 진정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현장 방문시 느낄 수 있었다.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하여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농업계와 언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정부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거쳐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차산업 활성화와 할랄식품 수출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다. 금년도는 6차산업화 추진 3년차로, 1‧2년차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전문기관인 6차산업 지원센터를 도별(9개소)로 설치하는 등 6차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전문컨설팅, 판로개척 등 경영체의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지구를 지정하여 공동인프라 조성,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802개소)하고 6차제품 BI 개발, 네이버쇼핑몰 내 ‘6차산업 전용관’ 개설등을 통해 6차산업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로․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6차산업 창업자 수는 20%,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은 12%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식품기업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 목적으로 식품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내 할랄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할랄도축장, 도계장 건립 지원, 할랄식재료 DB 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FTA 대책과 가뭄, 쌀직불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 중심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되는가?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3,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금년(14조 431억원) 대비 2.3%(3,251억원) 증액된 규모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2.9%이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하였다.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화훼류 新 수출전략품목 육성(8억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34억원)과 수출 콜드체인 구축(33억원)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101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ICT 기반 창조마을도 4개소를 추가 조성(45억원) 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농고·농대 교육체계를 개편(70억원)하고, 기존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첨단기술공동실습장과(3억원)과 품목전문교육(6.4억원)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였다. 기존 개별사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을 구축하기 위해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89억원)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2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26억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90억원) 등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한중 등 FTA 보완대책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원화(26개 품목 40만원/ha, 그 외 품목 25만원/ha)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하였고, 농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16개)의 금리를 2%로 인하햇다.

넷째로, 농가 경영안정 및 영세·고령농 등에 대한 복지 지원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을 대폭 확대(7,193억원)하였고, 농지연금 월 지금액을 인상(909천원→기존 1,004, 신규 1,104)할 계획이다. 가사·영농도우미,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등 체감형 복지사업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2016년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11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약 56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중국․미국․EU 등 FTA 체결국과 할랄국가인 GCC로의 수출은 증가 추세이다. ‘16년 계획은 김치․쌀․삼계탕 등 전략품목 중심 수출 확대, 중국 내륙과 할랄식품 시장 진출 본격화, 일본과 아세안 등 주력시장 수출 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품목은 한-중 정상외교 성과를 수출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對중국 쌀, 삼계탕, 김치 등에 대한 수출 지원(정보제공, 홍보, 판촉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對중국 ‘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 도입,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기존 동부 해안 중심의 수출시장을 서부 내륙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한․중 정상 외교성과로 김치, 쌀, 삼계탕에 대해 중국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한-중 정상 외교성과(김치,쌀,삼계탕)를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검역․위생 합의 후속조치, 시장개척 노력 등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16년에는 중국 도시별 소비자 선호(식미, 포장 등) 조사로 타겟시장 구체화, 방한 관광객 대상 시식행사, TV 등 미디어 매체 홍보와 현지 판촉 등 수출지원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과 쌀 재고량 문제가 심각하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과 쌀 재고량 소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다. 금년 쌀생산량은 433만톤으로 작년보다 2% 증가함에 따라 12월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147,816원/80kg으로 하락하였으나, 전회 대비 하락율은 0.3%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10월말 현재 정부양곡 재고는 정부 매입량 확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35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금년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3일에 ‘수확기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시장격리곡 20만톤 추가매입,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3천억원, RPC 농신보 보증한도 인상(30억원 → 50), 수입쌀 판매량 및 판매횟수 축소, 부정유통 방지 강화 등 추진 중이다. 정부 매입량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 지원으로 12.15일 현재 민간의 벼 매입량은 202만톤이며 전년 대비 18만톤이 많은 수준이다.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연말까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별재고관리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통주 산업은 몇 년 전의 막걸리 붐에 힘입어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최근 규제개선 등을 통한 고급화·다양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통주 전문 주점·판매장의 확산, 찾아가는 양조장 등을 통한 젊은 층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이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선과 육성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내년 농정정책 방향과 남은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박근혜정부 3년간 새로운 비전을 통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6차산업화 확산, 20년간의 농정과제였던 쌀 관세화 문제 해결, 배려농정의 기틀 구축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내년에도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 우선,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과 첨단온실을 확산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현장 실습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창업농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핵심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민간의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 농가소득증대 및 부담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 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할 것이다.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해 나갈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