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해당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입점 시에는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수료를 정액제로 운영하다 보니 논란이 많았다. 이른바 울트라콜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광고 상품은 지역마다 이를 설정해 상위권 노출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주문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업주가 등장했다. 업주마다 울트라콜을 수십개 씩 설정해 인근 지역에서도 주문을 받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배달의 민족이 차지하는 매출이 30%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오픈리스트라는 새로운 상품을 배달의 민족은 발표했다. 주문 체결 건수에 따라서 5.8%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문을 받게 되는 업체는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 음식점은 정액제 일 때 수수료를 35만 원 정도 냈다. 그러나 오픈리스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약 170만 원을 내야 한다. 무려 140만원이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이다. 배달의 민족으로서는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입힌 셈이다.

물론 그동안의 고민에 대한 답이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은 현재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비판을 받을만한 정책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

이는 그들의 의도가 생각보다 순수했다고 볼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52.8%로 이는 주문양에 따라서 더 많은 과금이 이뤄지는 것이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전처럼 각 지역마다 소위 ‘깃발꼽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수수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혼탁했던 배달의 민족 내 노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영세업주의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특히나 오픈리스트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위 노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 사이에서 배를 채우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만큼 수수료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6일 배달의 민족은 해당 수수료 정책을 폐지할 것을 밝히고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세심하지 못했던 개편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새롭게 수정할 것을 밝혔다.

배달의 민족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전에 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철회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정책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배달의 민족이 이러한 수수료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달앱 부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합병에 대한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스타트업의 활발한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 어플리케이션 제안도 결국에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는 것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해 정부예산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5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경제 기초가 자영업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또는 수수료 합리화를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어플리케이션과 같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부가 중재를 해야한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코로나19 이후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