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영혼을 끌어 모은다는 얘기처럼 다양한 내집 마련 비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에 막대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송도다. 송도는 인천 내부에서도 살고 싶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업무지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 그런만큼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하지만 외져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재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가격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송도 주위에는 반값에 불과한 아파트 가격이 송도에 들어오게 되면 높아진다.
같은 연식의 아파트를 비교해봐도 가격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연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송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물건이 가격보다 낮게 올라오면 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압박이 된다. 결국 일정 가격 이하로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18년부터 지적되고 있다. 아무래도 고평가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상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시장이 아닌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의 손에 놔두는 것은 불법이다. 명확하게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잡혀야 하지만 처벌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아파트 가격이 다시 돌아가는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박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명확하게 정부가 이러한 거래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첫 걸음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