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수 박상표 정책국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협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위생검역조건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국건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전세계 18만여건의 광우병 발생 중에 99.5%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병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경고했다. 또,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대해서도 규정이 "터무니 없다"며, 미국을 비롯하여 각 나라 축산업을 대변하는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만약 그 규정대로 따른다면 광우병이 발생하는 모든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해야한다고 밝혔다. |
|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이번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에서 등뼈, 내장, 머리 등의 부위까지 수입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이미 한 발 물러섰는데, SRM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광우병위험물질은 사람 몸에 있는 정상적인 프레온단백질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형 프레온단백질이 고농도로 농축되어있는 곳이 뇌, 척수, 배근신경절, 편도, 안구, 회장원위부 등인데 이부분들을 통틀어서 SRM이라고 한다. 이 부위가 들어오면 그만큼 광우병 위험도가 높아진다. 실제로 광우병위험물질 0.001g만 있으면 사람에게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변형프레온단백질은 1000℃ 이상의 고온에도 파괴되지않고, 강한 자외선에도, 발암성 독극물인 포르말린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부위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헌혈, 수술, 장기이식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겨질 수 있고, 잠복기도 길어서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 [Q] 정부가 현재까지는 ‘30개월령 미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비율 상으로는 20개월령에서 30개월령 사이의 소에서 광우병 발생 건수가 100건이 약간 넘는다. 전세계적으로 18만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99.5%는 30개월령 이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이 든 늙은 소일수록 광우병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30개월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기존의 조건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가게 것이고,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역조치 자체가 아예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광우병은 아직까지 발생원인이나 발병기전이나 치료약 등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위험도가) 얼마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위험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될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것이 2003년 12월이다. 최근에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광우병 잠복기가 8~9년에서 10년까지도 간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13년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면서 평가해봐야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러시안룰렛게임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운좋으면 안걸리고 재수없으면 걸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 같은 상황이 되어 더욱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 목장을 경영하다가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고기는 값쌀지 모르지만 각종 질병 등을 야기해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junk food(쓰레기 음식)’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우리의 이력추적제 등의 제도가 미국에도 있는가? 소의 출생, 소유자 등을 알아야 질병이 생겼을 때 조치가 가능하다. 이것을 이력추적제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전체 소의 10% 정도만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안정성 차원이 아니라 경제성 차원으로 소를 기르고 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30개월령 미만으로 못박는다고 해도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맞다. 우리의 수입조건이 30개월 미만인데,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정말로 30개월 미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이 담긴 서류가 있는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게 안되니까 우리 정부는 약간의 미봉책으로 치아로 판정하겠다고 수입위생조건에 적어놨는데, 이런 방식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미국이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지 않으니까 예전의 축산거래 관행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치아를 보고 상대적인 나이를 판정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이판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Q]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것을 들고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캐나다에서도 또 발병이 된 상황이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OIE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규정이 어떤가? 국제수역사무국은 각 나라의 공무원 수의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기준이 세계 각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각 나라의 축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준을 만든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터무니없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다.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대로 한다면 중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하고, 일본에서도 수입해야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광우병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는 다 수입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입하고 있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위원장이 미국 농무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다. 그러다보니 미국에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를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판정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현재 수입하지 않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령 미만만 들여왔다. 작년 11월에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를 30개월령 이상의 소까지 수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니까,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 내에 광우병 위험이 증대해서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니 수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이런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똑같이 캐나다와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인데, 30개월령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도가 높다고 미국에서도 주장한다면,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도 광우병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해보자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낫고 이력추적제도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료에 있어서도, 미국은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닭이나 돼지에게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시 닭이나 돼지의 시체를 갈아서 소한테 먹임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소에서 닭이나 돼지로 갔다가 다시 소에게 오는 일명 ‘교차오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 둘 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전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수입을 안하고 있고, 미국산은 수입을 한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볼 때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