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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미국산 쇠고기 불안감 더욱 증폭

쇠고기 청문회…광우병 위험 질의에 제대로 답변 못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의혹이 더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오후 늦게까지 쇠고기 협상의 전말과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 인물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차관보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시종일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우병 괴담"이라고 표현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지나치게 왜곡되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광우병의 위험과 협상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입장차이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운천 장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타결된 뒤,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등 국민적 반대여론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한 것에 대해 맹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 “국산 쇠고기 좋다고 광고 한 번 내본적 있나” 등 질타를 쏟아냈다.

한편, 오전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주장하다가 오후 청문회에서 태도를 급선회하여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입 중단 조항을 최종 고시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의 동문서답 - “미국인들이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고있느냐”는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공세에 농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값 싸고 좋은 것은 개인 판단이라고 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마블링이 된 게 있다”며 엉뚱하게 답변을 하기도 했다.
 
▲ 정운천 장관을 질타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정운천 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통상마찰을 각오하고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통상마찰을 각오한다는 자세로 지금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 명문화해두지 않으면 마찰이 아니라 큰 국제분쟁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 농무부 서울 출장소가 생긴 줄 알았어요" -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미국소 한 해 40만 마리 광우병 유사증세 보여”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7일자 톱기사를 들어보이고, 아래쪽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낸 5단광고를 보여주며, "한우를 위해서 중앙지에 광고 한 번 실어본 적 있느냐"고 힐난했다.
 
▲ 광우병은 "절대" 없다? - "미국산 쇠고기에 절대 광우병은 없다"는 정운천 장관의 확신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실장은 "미국에서 2003년에 발병했고 잠복기가 10년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누구도 속단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 "국제법에서는 제로 리스크라는 것은 없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학적 불확실성에서 WTO 규정에 잠정적으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지적해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농민이 음독하는 뉴스 그만 봤으면..." -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조득래 사무국장은 "선대책 후협상을 했어야하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는 대책도 없이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써야할 돈으로 미국산 쇠고기 광고나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돼지생산안정제 도입을..." -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최근 6개월동안 양돈농가 20%가 폐업했다고 밝히며, 쇠고기 협상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 "진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 -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잘못된 수입절차가 차단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외받고있는 국내산 육우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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