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국정조사로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3당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15일 예정된 쇠고기 수입검역조건 장관고시 연기 강력 촉구 ▲통상절차법 통과 ▲국정조사 실시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므로 현재 통합민주당 136석과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으로 합하면 재적의원 291명의 과반인 150석을 넘어 정운천 장관의 낙마 가능성도 높다.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협정을 할 때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의 경우 현재 3개의 발의안이 제출돼 있어 실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면 병합 심사가 불가피하다. 통상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한미FTA 관련 청문회 이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쇠고기 협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운천 장관의 해임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야3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했고 또한 책임소재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합의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소급 입법하는 것을 우리 헌법에는 금지하고 있어 실제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법체계를 거스르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야3당 회동 결과와 상관없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종 자구 수정 중인 특별법은 이날 오후 중 대표 발의할 강기갑 의원과 최종 상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