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5.6℃
  • 맑음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8.7℃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2.8℃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2.4℃
  • 흐림강화 15.2℃
  • 맑음보은 19.6℃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장경동 칼럼] 자유통일당과 국가보조금 문제, 새로운 정치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통일당의 새 지평 장경동 칼럼을 통해 본 정치개혁과 국가보조금 제도의 미래

 

현재 국가보조금 제도는 정당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자금처럼 도둑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신당들조차 이러한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한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6억 원가량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자금 조달을 위해 의원 수를 늘리는 행위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민생당'과 같은 다른 정당들도 보조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당 보조금 제도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제도는 의원 수에 따라 보조금을 분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의원 한 명의 몸값이 5억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낭비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정당 대표들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을 자처하는 정당이라면, 단순히 보조금을 위해 어떠한 의원도 받아들이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진정한 개혁신당이 되려면, 국회 내의 부조리와 비합리적 구태를 척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은 현실적 효과가 없는 행동일 뿐이다.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넘어, 국민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길이다. 이번 국가보조금 논란은 정치와 정당 운영의 진정성에 대해 깊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조금 제도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민의 복지와 민생 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에 접근하고, 국민의 희생과 세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런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세력들과는 차원이 다른 당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실천을 약속한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