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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 필수농자재 지원법 전종덕 의원 대표 발의

- 농업살리기 민생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 월 21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 농민의길 ’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 를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9 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 며 “ 이 법안은 진보당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 농업 살리기법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한다 . 그런데 지난 19 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논 5 백평을 갈아엎었다 . 수확해봐야 빚만 남기 때문이다 “ 며  22 대 국회의원들에게 ”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 “ 고 호소했다 . 또 , “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 

 

2023 년 농업소득은 1,100 만원이고 , 농가부채는 평균 4,158 만원이다 . 2022 년보다 빚이 18.7%(656 만원 ) 나 늘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 며 ”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을 위해 비료 ,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와 전기 , 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도 절실하다 “ 고 말했다 .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공정가격 보장 , 쌀 자급률 100%, 공공비축미 성격을 재정립하였으며 , 국내생산량에 따른 수입 중단 및 조정 ,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 를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고 , 공공수급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토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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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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