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관련한 사건으로 세간이 들썩이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명성도 잠시,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는 이제 연예인을 넘어서 일반인들과 미성년자들에게도 심각한 범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마약범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있다. 소변 검사는 간이시약 검사로도 불리며 코카인이나 MDMA등의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 투약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약 성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마약검사에서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발검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거에 해당 피의자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서초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모발 검사는 장기적인 투약 여부뿐만 아니라 염색, 탈색, 삭발 등으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하더라도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마약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혼자서 사건에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에 하나,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이 검출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수사 기관에 마약을 끊는 단약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또, 검사 결과에 대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마약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마약사범 형량에 관해 알고 싶다면 전문 로펌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발 제출을 권유받았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의제출을 하는 것이 낫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