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평택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행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현행법 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농도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의 처벌은 엄격하기에 즉각적인 법률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평택, 오산, 용인, 수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다. 점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잣대도 엄격해져서 실형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일 경우,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양형요소등을 고려하여 변론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정성껏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딱 한 잔이라도, 아니 한 모금이라도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순간의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신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감형받기위해 유리한 정황이있다면 적극 준비해야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자료등을 제출할 수 있다. 3범이상인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좋은 사회구성원,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위에 언급한 자료에 더해 금주를 위한 클리닉이수증, 봉사활동, 표창장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감형,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하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따라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은 물론이고, 형사재판 대응이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 등 의뢰인에게 적합한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