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의원은 22 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여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 ,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일본 , 중국 식량안보법 시행 등 식량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요곡물 2 개월치 비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기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국산곡물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서천호 의원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4 년간 과일 냉해 ( 저온 ) 피해가 3,019 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2015 년 528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192 억원으로 20 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한 사업이 전무하고 연구용역 또한 단 1 건에 그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 강건너 불보듯 ’ 한다고 비판했다 .

주요농산물 가격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평균 6.3% 하락 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올 3 월 윤석열 대통령의 875 원 대파가격 발언 논란 때와의 가격을 비교하면 2021 년 3 월 문재인 정부에선 대파 가격이 사상최대 7 천원 (6,982 원 ) 가까이 오른 반면 올 3 월에는 대파가격은 3,288 원으로 문 정부때보다 2 배이상 가격이 낮았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광우병 , 천안함 , 사드 전자파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양산해 나라야 어찌 되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 육성정책에 힘입어 벼 재배면적이 1 만 3,400 ㏊ 가 감소하고 쌀은 7 만톤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양곡법 대안으로 자림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가루쌀 1 만 936 톤 중 올 9 월초 기준 2,000 톤 (18.3%) 판매에 그쳐 가루쌀 소비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서천호 의원은 현안인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쌀 과잉문제 , 대농편중 현상 , 직불금 쌀 농사 집중 막대한 예산소유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 ( 쌀 소득보전직불제 ) 를 지금에 와서 99% 거의 유사한 양곡법 가격안정제로 둔갑시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서천호의원은 3 연연속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유명김치회사를 비롯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5 개 유명 김치회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한 사실을 고발하며 K- 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 매년 2 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고도 , 증가한 유통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 사상 최대의 농 식품 수출 대비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에 대한 문제 ▲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으로 여의도 35 배 농지가 훼손되고 이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와 빚더미 농민 대책마련 ▲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5 년새 102 배 증가문제 ▲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 무너지는 할당관세는 결국 농식품부 수급조절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 9 월 23 일 국내 농축산 생산자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단체들이 건의한 ▲ 남양유업 , 매일유업 원유 30% 감축 ▲ 한우농가 근출혈 보상체계 개선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80% 에서 100% 개선 ▲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문제 등에 대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