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쌍령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A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적법성 및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이에 부동산 시행사 ‘드림하우징’ 측은 이를 “편파적인 보도”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드림하우징 측은 이번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향후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A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경기 광주 쌍령지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주된 내용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불확실성, 사업 추진의 법적 문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드림하우징 등 부동산 시행사는 아직 토지 매입이나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사기성 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A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시행사 드림하우징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제자리 위치 환지 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으며, 주택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닌 민간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주택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사업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주장했다.

A일보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이번 사업이 토지 매입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기성 사업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나아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비입주자들이 낸 가입비가 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을지 염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와 관련해 "이러한 사업에서는 통상 ‘토지 사용승낙서’를 얻었을 때 권원을 확보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사용승낙서보다 한 단계 더 상위인 ‘토지사용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확실한 토지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사업은 더욱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입주자들의 계약금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은 "예비입주자가 낸 가입비는 신탁을 통해 관리되며, 최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이 이루어지면 가입비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어, 예비입주자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가입비가 위험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드림하우징은 현재 구역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했다. "구역지정이 내년 3월경에 완료될 것이라는 경기도의 확인을 받았고, 이 사실을 예비입주자에게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된 '허위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역지정 직전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분양홍보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A일보는 광주시청의 우려도 보도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이미 공문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에 따르면 이미 광주시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해 수정 요청을 진행한 상태다.

드림하우징 관계자는 “우리 사업이 협동조합 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동안 협동조합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논란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업을 방해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업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