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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당시 농림부(현 농식품부)에 과도한 사용으로 높은 내성률을 보이는 항생제와 인수공통항생제를 우선적으로 배합사료 내 사용가능 동물용 의약품에서 제외하는 등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농식품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해 현재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5종 중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등 7종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배합사료 첨사 가능 항생제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시킨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측은 "우리나라의 축산물 1두당 항생제 사용량은 축산선진국의 최대 22배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입증이 될 때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학계와 업계는 "항생제 오남용은 분명히 큰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들 약품의 사료첨가에 따른 부작용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으며 HACCP 등의 적용만으로도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첫째로는 "교차내성을 키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사료첨가가 금지되는 제재들은 ▲미국, 일본 등에서 수십년간 사용한 약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인체에 사용하는 양이 극히 적어 교차내성을 키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들 제제는 동물의 소화기성 설사 및 장염, 폐렴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제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로는 이들 약품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된 축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축산물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등 동물항생제를 우리나라만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농식품부가 지적한 교차내성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산 축산물 등에 대해 수입금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유독 배합사료에만 이 같은 항생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농가들이 항생제를 따로 구입해 사용하여 오히려 항생제 오남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학계 및 업계는 "행정편의주의적 숫자 줄이기가 아닌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 의무화를 통해 "잔류"와 "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근본적인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단체는 지난 17일, 농식품부의 동 고시에 대해 "동일한 항생물질을 감독감시가 용이한 공정하에서 배합사료에 배합하는 것은 금지하고, 농가의 개별사용은 허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고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가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현 25종에서 18종으로, 2011년 9종으로 항생제의 배합사료 첨가를 제한시키고 잠정적으로 모든 항생제의 배합사료첨가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