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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봐주기 등 尹정부 반노동 정책 질타와 개선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사건 중대 재해 봐주기 논란, 아리셀 모회사 스코넥 불법파견 은폐 의혹,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 산재 조사 ‘특별진찰’ 처리 장기화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서면 점검 대체 문제를 지적하며, 퇴직자를 활용한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공자와 퇴직자를 추가 채용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대면 점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댐 주민 반대 회유책 마련, 국제멸종위기종 불법 중고 거래,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부실 관리, 영포 석포제련소 ‘가스 누출’ 화학사고 집계 누락 등 정부의 안일한 환경 인식과 정책을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김포시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과 노동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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