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사료업계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입법과 시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전남 영암)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유선호 의원 보좌관과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의 생산자단체가 참가했으며, 사료업계에서는 배합사료협회와 단미사료협회가, 정부측에서는 농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팀장이 참가했고, 농협중앙회 송택호 사료자원단장도 함께 배석했다.

유선호 의원측은 올 초 큰 폭의 사료값 폭등에 이어 사료가격 인상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어 그 동안 논의되어왔던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을 매듭짓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생산자단체들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부회장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축산업을 어렵게 하는 제반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대로 사료가격이 요동치도록 놓아둔다면 축산업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팀장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팀장은 "농가들이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사료값이 오르자 제도가 없음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료값이 비싼 상황에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의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 것.

여기에 사료업계측도 반대론에 가세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으며,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금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크지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선호 의원 보좌진은 "시행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기금의 설치는 필요하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사료관리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 의원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식품부 장관은 사료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기금은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기금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제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