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공청회를 앞두고,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농어업회생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향 토론회"에는 농어업회생모임의 공동대표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강기갑 의원은 "협동조합의 역할은 고기를 잡아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게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이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사소하고 말단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건드리고 있다"며 한계성을 지적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농협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현실의 상황을 진단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서 거듭나는 방향으로 농협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농업포럼 황민영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이 되어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농민단체들은 "현재는 농협중앙회가 본래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 않고 돈 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라며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안보다 높은 수준의 법개정을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측은 이에 대해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매워주고 있다"는 반론이다.

특히, 지역재단 상임이사인 충남대 박진도 교수는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위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농협중앙회의 금융업은 일반 시중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농협이나 농민과는 상관없이 농민을 앞세워 도시민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이 아니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법이 개정을 거듭하여 현행 농협법은 시행된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자율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농협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오는 21일에 열리게 되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