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얀마 정치 상황을 비교하고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 서영석 · 이용선 · 염태영 · 이강일 국회의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고,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가 공동 주관을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은홍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소장과 이주영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부대표가 「대결을 넘어 공존의 정치는 가능한가 - 한국과 미얀마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를 주제로 공동 발제한다. 또,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길윤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나현필 미얀마민주주의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연대사를 , 채수홍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 얀나이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한국대표부 특사 , 조모아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회장 , 최정규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공동후원회장 , 황영훈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대표가 인사말을 맡았다 .
토론회에서는 2024 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2021 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비교할 예정이다 . 특히 두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조건을 들여다보고 , 대결의 정치가 아닌 공존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 현실적 방안을 탐색한다 .
염태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 폭동 사태에 직면해 있고, 미얀마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내전을 겪고 있다” 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이 양국의 가장 큰 공통점” 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 폭동 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 미얀마 봄의 혁명과 연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이라며 “미얀마가 자유, 평화,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새봄을 조속히 맞이하길 두터운 연대와 우정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