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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도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연말까지 개혁안 제시···일정 빡빡해 개혁 가능할까 우려 목소리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을 둘러싼 최근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1단계로 추진해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중심의 농협법 개정작업을 잠시 유보하고, 이번의 추가적인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계, 농협, 학계 등의 전문가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장을 위촉하여 연말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8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행계획도 일사천리.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 1월중으로 농식품부안을 확정하고, 2월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올해 안에 개혁안 도출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방대한 검토 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회에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 한국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앞장 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협은 조합인데 왜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는가",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히 실패한 농협개혁을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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