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인생 최대 좌우명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선호한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선호한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관계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수용적이고 경계 없는 태도로 대하다 어느 순간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로 변모되어 버릴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항하는 “방어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며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민주주의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교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지, 노동권, 다문화 등 친근하고 긍정적인 느낌의 언어들로 포장하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생업으로 인해 다양한 매체들과 견해들을 접할 여유가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그 숨겨진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동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면 여러 가지 체제 전복 시도들에 대한 국민들의 대항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바탕은 “올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의 각종 공작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에 영향 받지 않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물음”과 “사실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들이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각종 공작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지 의문을 갖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확인을 해야만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에서 희생당한 국군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안보 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인 본연의 사명은 국가 방위인데 우리나라처럼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공산주의가 군사력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쳐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머나먼 바다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들에게 일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공산세력의 각종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려 군인들이 수십년간 힘겹게 지켜온 우리 국토와 자유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북한 주민들처럼 자유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일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서해 용사들은 과연 멀고 먼 차가운 바다에서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은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희망한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비군사적 영역에서 되물음과 사실 확인을 일상화하고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공산·독재세력에 힘으로 굴복당하지 않게 굳건한 울타리를 쳐 준 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