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만 3차례에 달하는 4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초범이 아닌 상습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으며, 음주측정거부라는 추가적인 위법행위까지 더해져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구체적 양형 자료와 진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조건 구속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경우가 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세심히 살펴 볼 수 있게 사건 초반부터 세심히 준비했고, 판사도 이를 눈여겨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 연예계에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도 이런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고 대부분 법정구속 및 실형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세심한 변론이 판결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