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우리 농어업 희망찾기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민단체와 학계 - 연합회 방식, 중앙회 - 지주회사 방식
연합회 vs 지주회사 입장차 "팽팽"

이날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농민들의 힘을 모으는 협동조합이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위 이낙연 위원장도 "빠른 결정보다는 바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느리더라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신경분리안을 도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농협개혁위원회 김완배 위원장과 지역재단 박진도 상임이사(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에,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 "농협경제연합회 체제와 지주회사 설립"
- 농협개혁위원회 김완배 위원장

농협개혁위원회 김완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상호금융특별회계로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화하자는 내용의 기존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안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른 자본금 배분에서 금융지주회사가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설정했을 때 12.1조원의 자본금이 배정되어야하는데 6조원이 부족하다며, 이 자본은 정부나 민간의 외부투자를 받거나, 조합원 출자 등으로 조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회와 농개위의 개혁안은 근본적으로 동일"
　"농협의 정체성 회복에 목표를 두어야"
- 지역재단 박진도 상임이사(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박진도 상임이사는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의 안(농협경제연구소 연구용역, 일명 맥킨지 보고서)과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이 자본배분이나 확충방법 등에서 약간 다를 뿐, 중앙회 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농협 문제의 핵심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에 있다며, 현재의 농협중앙회도 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아닌, 자체 사업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의 금융업은 일반 시중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농업과 농민을 앞세워 도시민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에 있어서도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적자사업", "면피용 환원사업"으로 치부하는데다가, 회원조합을 위한 연합사업이 아닌, 중앙회 자체 사업 중심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사업도 무이자자금 지원 등을 통한 회원조합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현행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비사업기능,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각각 별도법인으로 독립시켜,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의 신경분리안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금융업은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협동조합은행) 형태로 설립하여 협동조합체제 내에 두고, 경제사업은 전국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전환, 품목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 존중되어야"
- 축단협 이승호 회장, 지정토론에서 축산 존중 강조


주제발표 이후에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농식품부 김경규 농정국장, 농협중앙회 김진국 구조개혁추진단장, 나주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 농민연합 김진범 집행위원장,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위원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등이 참가해 주제토론을 벌였다.

특히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작년을 기준으로 축산경제사업의 실적이 전체 경제사업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협의 조합당 경제사업 실적은 700억원 정도로 농협 평균실적인 235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며 축산경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후 신경분리 과정에서도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히고, 경제사업이 기존과 같은 자체 사업 중심이 아닌, 단위조합과 품목조합을 위한 연합사업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