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농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이 사망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의 5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2022년 24.4%, 2023년 18.6%, 2024년 20.3% 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농업용 트랙터의 부적합 비율이 44.7% 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부적합 비율이 42.9% 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대상 지역은 연간 11~16개 시군에 불과해, 전국 156개 시군 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전재해 예방사업 대상 농가 102만호(184만명), 농업법인 1만 9천개에 달하는데도, 관련 사업은 2개(23억원) 밖에 없어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작년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출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50조 원 무역적자에도 수출실적 홍보 집중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 1,749만 달러(15조 7,669억 원)였으나, 수입액은 501억 9,295만 달러(65조 8,531억 원)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50조 862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액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농식품 수출 성과에 대해 '금메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자화자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역시 2년 연속 수산식품 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실적 홍보 뒤에 감춰진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무역적자국: 미국, 중국, 호주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총 4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개 주요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로열티가 지급된 품목은 **버섯(159.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장미(103.9억 원), 참다래(키위, 89.5억 원), 난(38.5억 원), 국화(24.5억 원) 순으로 해외 로열티 지급액이 집계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서 수취한 종자 로열티는 21억 4천만 원에 불과해, 우리가 지급한 로열티의 4.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열티 수취액의 대부분은 **장미(19억 7천만 원, 92%)**에서 발생했으며, 감귤(7천 8백만 원), **딸기(7천만 원)**는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품목별 국산화율이 매우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기준 감귤(4.1%), 포도(4.8%), 배(14.9%), 난(18.8%), 사과(22.4%) 등의 과수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종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종자산업은 '
최근 폭염으로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원짜리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와 달리 환경부 12건, 기상청 8건, 행안부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이 전부였으며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값 급등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미 424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가 적발됐으며, 2024년 8월까지는 이미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특히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많아 2024년 8월 기준 76%(323개소), 2023년 83%(461개소), 2022년 79%(327개소), 2021년 76%(420개소)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형사입건 대상이다. 배추 수입과 소비자 신뢰 문제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추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와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일 광주광역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박범수 차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용상 과장) ▲광주광역시(경제창업국 주재희 국장, 농업동물정책과 남택송 과장), 광산구(생명농업과 이상윤 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남도본부 김영수 도본부장), (사)한국토종닭협회(문정진 회장, 이종민 사무국장)가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과 철새도래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남택송 과장은 방역 추진 상황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계획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자체 방역관계자에게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점검·관리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따른면 9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확연한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안정세가 뚜렷했다. 과실류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고, 꽃이 피기 전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기적인 작황 점검과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9%, 전월보다는 6.9%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년보다 0.6% 상승하고, 전월보다는 2.2%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각각 1.6%, 2.6%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2년 9월 정점 이후 1년간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채소류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전월보다 18.6%, 전년보다는 11.5% 상승하였으며. 특히, 배추,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기온이 하락하여 채소류 생육에 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목원·식물원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의 일환으로, 9월 한 달간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권, 경상·전라권, 충청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권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인턴들이 모여 수목원 조성자의 철학을 공유하고, 근무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청년인턴 의견 수렴’ 시간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은 수목원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수목원 투어, 식물 보전 및 식물자원 주권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인턴들은 수목원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 프로그램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0년 40만 6,362그루,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로 매년 발생해, 5년간 총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69만 3,915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도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24곳이었으나,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으로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 시‧군‧구도 2020년 1곳이었으나 2024년 5곳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소
사진=일반주제 대상작-여의도의 가을(오한솔) 제24회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사진 부문 대상은 오한솔 씨의 ‘여의도의 가을’ 작품과 김범주 씨의 ‘임도 풀베기’ 작품이 선정됐다. 산림조합중앙회는 30일 ‘제24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사진, 그림 부문 당선작은 대상 2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0점으로 총 111점이 결정됐다. 심사는 전문가 사전·본심사를 거쳐 국민참여심사와 최종심사 순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사진 부문 대상은 오한솔 씨의 ‘여의도의 가을(일반주제)’과 김범주 씨의 ‘임도 풀베기(정책주제)’ 작품이 수상했다. 그림 부문 최우수상은 하다율 씨의 ‘숨겨진 아름다움’ 작품이 선정됐다. 당선작 발표는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했으며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누리집(contest.nfcf.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에겐 훈격별 상장과 상금을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 경주 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리는 ‘산의 날’기념 행사에선 대상자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정책주제 대상작-임도 풀베기(김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