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축단협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파행이 계속되면서 경마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21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21일자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마산업은 반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축산정책 차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후 경마파행이 계속되면서 경마산업은 존폐위기에 있다. 경마매출 급감으로 지난해 말산업피해액은 약 7조 6천억원에 달하며, 특히 경마수익금으로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푼도 출연되지 못하고 있다. 이 판국에 경륜·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농축산업 관련 규제정책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단면이다. 해외 경마시행국 대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