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 건의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 → 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부실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
전국군납협의회(엄충국 회장·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는 국방부의 군 부실급식 문제 개선대책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긴급 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의 잠정적인 군급식 개선계획은 '22년 기본급식량을 '21년 대비 70%로 축소하고, '23년은 50%, '24년은 30%로 축소한 후 '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전환하는 것으로, 축소된 물량은 사단별 판단으로 선택품목이나 가공식품 등 장병들 선호 식품 위주로 자율구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존 군급식의 가장 핵심요소인 계획생산 체제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산 식재료·가공식품·간편식 위주의 식단으로 대체됨으로써 장병 건강과 식량안보·정부의 로컬푸드 확대정책을 후퇴시킴과 동시에 지역농민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참석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와 같이 일부 부대의 군급식 시범사업 품목의 74%가 수입산인 것을 감안할 때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은 기존 국내 농축산물 사용을 수입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데
전국농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장(엄충국, 김화농협 조합장)과 부회장(윤수현, 거창사과농협 조합장),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장(조규용, 가평축협 조합장)이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박완주 의원에게 국방부 군급식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농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날 참석한 전국농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임원진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부식 식자재 조달 경쟁체계 도입안에 대해 “농축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공급될 경우 낮은 품질의 식재료와 수입산 공급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장병 식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의 농축산물 경쟁 입찰방식 도입은 “장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해온 안정적 군납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이는 군체질과 계획생산에 맞춰 투자 설비한 농가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88개 군납 농축협(농협 48, 축협 40)으로 구성된 전국 농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급식 질 보장과 군납을 통한 부대 인근 접경지역의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국방부의 개선안이 재검토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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