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중심 정책 폭주로 축산기반 붕괴 가속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0월 1일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27일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①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②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③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④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⑤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⑥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⑦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⑧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⑨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⑩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⑪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해결은 커녕 反축산정책으로 일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