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바탕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이 핵심”
공익직불제·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농가 소득직접지원제도 제도간 관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재정누수 막고 정책효율 높여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생중계했다. KREI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농정 이슈를 선정해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서는 농촌 재생과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 시대 농업환경자원 정책과 재생에너지를, 2차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농산물 온라인 유통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열린 3차 토론회에서는 농가·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 문제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직접지원제도, 농민수당,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최근 농정,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농정은 경쟁
